‘아무말 대잔치’를 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 말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내 정치 활동의 8할을 차지하는 의제가 선거법 개정이었다. ‘정치개혁 2050’이란 초당적인 그룹을 만들어 활동했다. 결말이 허무하다. 현재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했던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어찌할 것인가.
먼저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이를 못 지키게 되었으면, 그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정직하게 해명하고 돌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켜야 할 정치적 도의와 별개로 실질적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에서,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 어떤 제도적 우열관계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본래 논점은 그게 아니었다. 핵심은 ‘어떻게 민심과 닮은 국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보자.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49.91%,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득표율은 33.35%였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석은 180석이었다(300석의 60%). 민주당은 180석을 얻은 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론 민심의 지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의석비율이 아니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다른 대안이 있다. 독일의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 299석은 소선거구제로 채우지만 비례대표 의석 299석은 전체 의석(600여석) 중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에 대응하도록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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